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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회부되면서, 그의 정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될 대법관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 다수가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노정희 대법관은 좌파성향 판사들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법관 탄핵 추진' 이수진에… 진중권 "의원 탄핵도 추진해라"
... 지적이다. '코드 인사'로 꾸준한 지적을 받아온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
2020.06.0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유재수는 석방, 윤미향 남편은 무죄… 서초동 '공룡여당' 영향 받나?
...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법조계에서는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판결이 그간 판례에 비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 선고했다.김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의 김선수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2007년 대통령비서실 ...
2020.05.26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이수진 전 판사, '양승태 사법부'와 상고법원 협력했다"
... 박병대(62·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의 59차 공판을 진행했다. 3월27일, 4월1일에 ... 말을 듣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들어가게 됐고 당시 김명수 회장(현 대법원장)을 만나서 제가 회장이 된 것"이라며 ...
2020.04.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대법원 "강요 혐의, 무죄"…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월 30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
2020.02.13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文 선거 개입, 탄핵사유"… 변호사 475명 '文정권 규탄' 시국선언
... 변호사 등 475명의 변호사를 비롯해 이용우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장관 등 ... 2018년 9월 13일 및 2019년 5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
2020.0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대법 "국정농단' 장시호·차은택·김종 재판 다시"… 강요 혐의 '무죄'
...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 ... 5000만원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지난 1월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
2020.02.06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직권남용죄 문제점 분석㊤] 정치보복수단 악용… 대법원도 우려했다
...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이라는 것이 이유다.현직 대법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정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
2020.01.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대법원 "직권남용죄 재검토하라"…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 비서실장이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대법관은 그러나 무죄 취지의 개별의견을 냈다. 조희대 ...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20.01.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취재수첩] 김경수 선고 연기, 우리법 출신 판사 '태클' 때문이었다?
... 연구단체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이던 2017년 9월12일 ... 선고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교체했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
2020.01.2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